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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코드의 법적 고려

Rules와 CI 게이트가 라이선스·보안 위험을 다룬다면, 이 페이지는 남은 세 가지 법무 관점 질문에 답합니다. AI가 생성한 코드의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침해 분쟁이 나면 누가 방어하는가, AI 사용 사실은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2026-07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무팀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1. 저작권 귀속: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보고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2025-01 확정)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Thaler v. Perlmutter 상고를 기각(2025)하면서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정됐습니다.

시나리오인간 저작자성저작권 보호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출력을 그대로 사용인정되지 않음보호 불가 — 회사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음
AI 초안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수정·배열인정됨인간 기여 부분에 한해 보호 가능
AI를 보조 도구로 쓰고 인간이 설계와 통합을 결정인정됨전체 작품의 보호가 부정되지 않음

변경 비율 같은 정량 기준은 없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표현 요소를 결정했는가"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행 규칙 — 나중에 귀속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개발 시점에 기록을 남깁니다.

  • 커밋 메시지에 AI 도구 사용을 명시합니다. 예: feat: 주문 API 핸들러 구현 (Claude Code 보조)
  • AI 초안을 수정해 사용한 경우, PR 본문에 어떤 설계·수정 결정을 사람이 했는지 한두 줄 기록합니다.
  • 출력을 그대로 사용한 코드는 외부 공개 전에 저작권 표기 방식을 법무팀과 검토합니다.

2. 공급자 IP 보증: 침해 분쟁이 나면 누가 방어하는가

주요 공급자는 유료 상용 플랜 사용자에게 IP 보증(indemnification —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공급자가 방어와 배상을 부담)을 제공합니다. 2026-07 기준 현황입니다.

공급자제도와 근거적용 대상유의 조건
Microsoft (GitHub Copilot)Customer Copyright Commitment — GitHub Generative AI Services Terms(2026-03 교체)Copilot Business, Enterprise개인용 Free와 Pro 는 제외. 공개 코드 매칭 차단 필터는 2026-04부터 보증 조건에서 제외(선택 기능)
OpenAICopyright Shield(발표명) — Business Terms 의 배상 조항ChatGPT Enterprise, API무료·개인 플랜 제외. 고객이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타사 기술과 결합한 경우 등은 제외
AnthropicCommercial Terms of Service Section K(Indemnification)유료 상용 고객승인된 사용과 그 Output 에 한함. 침해임을 알 수 있었던 사용 등은 제외
Google CloudGenerative AI indemnification — 훈련 데이터와 생성 출력 이중 보장Gemini for Google Cloud(Gemini Code Assist 포함) 등대상 서비스 목록을 Google 이 수시 갱신 — 공식 목록 페이지 확인 필수

도입 전 체크리스트

  • 사용할 도구의 플랜이 보증 적용 대상인가 (개인 무료 계정은 대부분 제외)
  • 보증 조건(승인된 사용, 필터 설정, 콘텐츠 변경 금지 등)을 충족하도록 사내 설정을 표준화했는가
  • 약관은 수시로 바뀐다 — 도입 시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하고 연 1회 재점검 일정을 잡았는가

3. AI 사용 표시: 법적 의무와 모범 관행의 구분

두 규제 모두 표시 의무의 주체는 AI 시스템이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AI 코딩 도구를 사내 개발에 쓰는 것만으로 코드에 표시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모범 관행은 저작권 귀속 입증(1절)과 추적성을 위해 권장합니다.

규제핵심 의무시점
EU AI Act 제50조제공자의 합성 콘텐츠 머신리더블 마킹, 배포자의 딥페이크·공익 텍스트 고지2026-08-02 적용 (기존 출시 시스템의 마킹은 2026-12-02까지 유예)
한국 AI 기본법 제31조생성형 AI 제품·서비스 제공 사실 고지와 결과물 표시2026-01-22 시행 (계도기간 운영 중)

모범 관행 — 법적 의무가 아니어도 다음을 권장합니다.

  • 사내 커밋 메시지와 PR 에 AI 도구 사용 명시 (1절의 실행 규칙과 동일)
  • 외부 공개 저장소는 README 또는 CONTRIBUTING 에 AI 도구 활용 사실을 한 줄 고지
  • 제품에 생성형 AI 기능을 넣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그때는 위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되므로 법무 검토 필수

4. 복붙 자산: AI 코딩 도구 사용 정책

아래 블록을 오픈소스 정책 문서(챕터 03 산출물)의 AI 생성 코드 절에 추가하거나 별도 정책으로 사용하세요.

Markdown
## AI 코딩 도구 사용 정책

### 사용 허용 도구

- 공급자 IP 보증이 적용되는 유료 상용 플랜만 사용한다.
  (예: GitHub Copilot Business, ChatGPT Enterprise, Claude 유료 상용 플랜, Gemini Code Assist)
- 개인 무료 계정은 사내 코드에 사용을 금지한다.

### 저작권 귀속 기록

- AI 출력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커밋 메시지에 명시한다.
- AI 초안을 수정한 경우 사람이 내린 설계·수정 결정을 PR 본문에 기록한다.
- AI 출력 그대로인 코드를 외부 공개할 때는 저작권 표기를 법무팀과 검토한다.

### 라이선스 위험 차단

- AI 가 제안한 코드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코드와 유사한지 검증한다 (SCANOSS 등 매칭 도구 활용).
- AI 가 제안한 의존성도 일반 오픈소스와 동일하게 SBOM 과 취약점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 의심 사례는 법무팀으로 에스컬레이션한다.

정책 문서 전체 구조는 체계구축 3. 오픈소스 정책에서, 도구별 Rules 적용은 공통 Rules 템플릿에서 다룹니다.

5. 표준 연계와 출처

이 페이지는 OpenChain KWG AI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5(CC BY 4.0)를 기반으로, 아래 1차 출처로 사실을 재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ISO/IEC 표준과의 연계는 ISO 표준 연계를, AI 시스템 자체의 컴플라이언스는 AI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ISO 42001)를, 에이전트가 호출하는 도구의 보안 통제는 에이전트와 MCP 도구 거버넌스를 참조하세요.